하원은 수요일 수시간의 논의 끝에 주요 암호화폐 법안들을 본회의 상정 대상으로 지정하는 절차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진전은 CLARITY 법안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감시금지법안(Anti-CBDC Surveillance Bill)의 병합 여부를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이견 속에서 이뤄졌다.
Anti-CBDC 법안이 국가안보국방수권법(NDAA)에 첨부되면서,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은 이르면 목요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하원 공화당은 수요일,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끝까지 반대하던 의원들을 설득하며 217–212로 절차안을 통과시켰다. 10시간 이상 이어진 표결은 미 하원 역사상 최장 시간으로 기록됐다.
美 하원, 절차안 가결로 ‘크립토 위크’ 통과 가능성 살려
수요일, 미국 하원은 암호화폐 관련 주요 입법안 3건(GENIUS, CLARITY, Anti-CBDC)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한 절차 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으며, 217–212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번 표결은 무려 10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하원 역사상 가장 긴 표결로 기록됐다.
표결의 성공은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기존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며 가능해졌고, 전날 실패했던 입법 시도 이후 긴장감을 느낀 암호화폐 업계에 안도감을 안겼다.
당초 수요일 오전에는 215–211로 절차안 재표결이 허용됐으나, 내부 이견과 토론이 이어지며 진전이 지연되기도 했다. 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CLARITY 법안과 Anti-CBDC 법안의 병합을 요구하며 표결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병합은 전날 밤 트럼프 전 대통령과 12명의 공화당 하원의원 간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된 조건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GENIUS 법안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LARITY 법안에 강력한 anti-CBDC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병합 조건이었다”고 전했다.
이전날 하원은 해당 3개 법안을 본회의로 상정하려 했으나 196–223으로 부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12명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들은 주로 연준의 CBDC 추진에 대한 우려와 개별 법안이 아닌 ‘패키지 입법’ 부재를 반대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CLARITY 법안 작성자 및 일부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소속 의원들은 “anti-CBDC 조항을 추가할 경우, 해당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잃고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수차례의 회의 끝에, 공화당 원내총무 톰 에머 의원은 “CBDC 감시금지법안을 NDAA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는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중국식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지켜내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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