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관세 차단 판결…미중 무역전쟁 새 국면으로 전환

•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수요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에 부과한 보복성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 시장 분석 매체 코베이시 레터(The Kobeissi Letter)는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될 경우, 4월 2일 이후 부과된 모든 관세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으며,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대통령 권한 남용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중 중심의 글로벌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유지될 경우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법원, 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 차단

로이터통신은 수요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발표한 보복성 관세 조치를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통상 규제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제 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 권한으로도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3인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이후 발효한 포괄적 관세 명령에 대해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10일 이내에 해당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명령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이 같은 판결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미국 달러(USD)가 강세를 보였고, 글로벌 증시는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다. 반면, 비트코인 등 고위험 자산은 반등에 실패하고 수요일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전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11,980달러 이후 조정 흐름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코베이시 레터(The Kobessi Letter)는 목요일 리포트에서, 이번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될 경우 “4월 2일 이후 부과된 모든 관세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2024년 기준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이 환급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 국가 대상 기본 10% 관세와 일부 국가에 부과된 추가 관세가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코베이시의 애널리스트는 “미국은 중국에만 약 35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 이번 판결은 무역 긴장 완화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가격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