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가격 전망: SEC-리플 공동 요청 기각 후 XRP 랠리 불확실성 직면

• 미국 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의 1억 2천5백만 달러 벌금 명령 해제를 위한 공동 요청을 기각했다.

• 토레스 판사는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판결 철회를 정당화할 만한 설득력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XRP 가격은 2.40달러 지지선 위로 약간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금요일 리플(XRP) 가격은 약 2.41달러 수준에서 대체로 횡보하며, 이번 주 최고점인 2.65달러에서 2.34달러 지지선까지 소폭 조정된 후 다소 상승했다. 이는 미국 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동 요청을 기각한 이후 발생한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주 사법 승인 대기 상태에서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SEC-리플 공동 요청 기각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가 제출한 공동 요청을 기각했다. 이 요청은 토큰 발행자가 법원이 2024년에 부과한 1억 2천5백만 달러 벌금 대신 5천만 달러만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SEC는 2020년 12월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이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증권 발행 및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12일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양측의 요약 판결 요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XRP를 공개 시장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리플의 기관 대상 직접 판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리플은 증권법 위반 혐의로 1억 2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SEC가 최초에 요구한 20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벌금은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되었지만, 리플과 SEC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교차 항소는 현재 제2순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리플과 SEC는 5월 8일 소송을 지방법원과 제2순회법원에서 모두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법원이 리플랩스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할 경우 리플이 SEC에 5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60% 감축하는 데 동의했다.

토레스 판사는 공동 요청을 기각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이 합의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공동 요청이 기각되었지만,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이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따라야 할 명확한 절차를 제시했다. 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튼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년 동안 이 사건에 투입된 수천 시간의 법률 작업과 사법 인력을 낭비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이번 판결 이후 SEC와 협력하여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더로티는 이번 판결이 XRP의 증권성 불인정이라는 기존의 승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XRP 상승세, 판결에도 견조

XRP 가격은 금요일 약 2.41달러 수준에서 1%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 기술적 전망은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이동평균수렴·확산지수(MACD)가 기준선 위에 위치해 있다. 동시에 MACD 선(파란색)이 신호선(빨간색)을 상회하면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신호는 5월 8일에 확인되었다. MACD 선이 신호선을 상회할 때 매수 신호가 발생한다.

XRP는 50일 지수이동평균(EMA) 2.27달러, 100일 EMA 2.25달러, 200일 EMA 2.03달러를 모두 상회하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상승 목표인 3.00달러가 여전히 유효하며, 트레이더들은 즉각적인 지지선인 2.40달러 위에서 일일 종가를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 최고점인 2.65달러를 돌파할 경우 XRP 매수 심리가 강화되어 3.00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XRP/USDT daily chart 

그러나 XRP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200일 EMA 지지선인 2.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강도지수(RSI) 56.36은 최근 며칠간 2.65달러에서 조정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우세해지면, RSI 지표가 중립선인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