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절차안 부결로 ‘암호화폐 주간’ 추진 좌초 위기

• 미 하원의원들은 GENIUS, CLARITY, 반CBDC 등 암호화폐 관련 3개 법안의 심의 절차를 위한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규제 진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 하원 보도자료실(House Gallery)은 화요일에 추가 투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날 중 재투표 시도도 무산됐다.

이번 절차안 부결로 인해,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한 하원의 ‘암호화폐 주간(Crypto Week)’이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됐다.

미 하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추진에 제동…‘Crypto Week’ 난항

미국 하원은 화요일, GENIUS, CLARITY, 반CBDC 법안을 심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적 동의안을 부결시켜 'Crypto Week'에 대한 기대를 꺾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96표, 반대 223표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며 동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우려와 통합 법안 부재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고 분석했다.

“GENIUS 법안에는 CBDC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정부 통제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화요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GENIUS 법안이 다른 법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원 지도부는 이날 늦게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하원 보도자료실은 절차가 추후 공지일까지 연기됐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노력은 무산됐다.

이러한 흐름은 민주당이 암호화폐 부패 저지(Anti-Crypto Corruption Week)를 동시에 추진하며, 막시네 워터스 및 스티븐 린치 의원이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동의안 표결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계정은 공화당을 겨냥해 “Crypto Week를 추진하기 전에 당내 의견부터 하나로 모아라”고 비판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암호화폐 업계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유통을 규율하는 GENIUS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GENIUS 법안은 상원에서도 첫 번째 절차안 표결이 부결된 후 11일 뒤 재표결에서 통과됐습니다.”

— 커스토디아 뱅크 CEO 케이틀린 롱은 화요일 X에서 이같이 밝혔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도 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참여 의지를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이 은행 계좌, 결제 시스템, 리워드 프로그램 등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GENIUS 법안을 비롯한 하원의 암호화폐 법안 심의 중단은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성장 기대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 법안의 지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던 계획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차안 표결에 앞서 Truth Social을 통해 공화당에 GENIUS 법안 찬성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