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달러 벌금 합의. EU 최고법원, 안드로이드 반독점 판결 유지, 구글 항소 기각

TradingKey - 현지시간 7월 2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과 그 모회사 알파벳( GOOGL)( GOOG)의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41억 유로(약 46억 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유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8년에 걸친 법적 공방은 구글의 패소로 끝났으며, 이는 반독점 분야에서 EU 규제 당국이 거둔 핵심적인 승리로 기록되었다.

이 소식의 영향으로 목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구글 주가는 한때 1.5% 이상 하락했다.

출처: TradingView

이번 과징금 처분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43억 4,000만 유로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던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규제 당국은 구글이 세 가지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자사 검색 엔진의 독점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구글 앱스토어 라이선스 허가 조건으로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한 점, 둘째, 대형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에 대가를 지급하여 구글 검색의 독점적 사전 설치를 보장받은 점, 셋째, 제조업체가 승인되지 않은 안드로이드 변형 제품(포크)으로 구동되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점이다.

구글은 즉각 항소 절차를 밟았다. 유럽일반법원은 2022년 독점 행위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과징금 규모는 41억 유로로 감액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그치지 않고 판결을 뒤집고자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다. 최종 판결은 구글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통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재확인하며, 8년에 걸친 반독점 분쟁의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구글, 규정 준수 강조하며 대응

패소 판결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개방적이고 호환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한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변인은 이미 지난 2018년 첫 판결 이후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십 계약을 조정했으며, 앞으로도 혁신에 집중하고 생태계의 개방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안드로이드의 무료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보급에 기여했으나, EU 규제당국은 이 모델이 경쟁을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 사건을 처음 제기한 고발 단체인 페어서치(FairSearch)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에 맞서 유럽 최고법원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성장 공간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EU,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상시화

구글이 EU에서 막대한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누적 벌금은 이미 110억 유로에 육박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사건 외에도 EU는 이전에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 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29억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검색 결과 내 자사 제품 우대, 앱 스토어 운영에서의 규정 위반, 뉴스 검색 순위의 의도적 강등 혐의 등 여러 의혹을 포괄한다. 구글은 조만간 더 많은 제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빅테크에 대한 EU의 규제 감독도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전통적인 반독점 집행 외에도 디지털시장법(DMA)이 기술 대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올해 초 구글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경쟁사 AI 검색 어시스턴트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다른 검색 엔진 제공업체에 핵심 데이터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편, 구글은 DMA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새로운 제재를 받을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EU 최고법원의 이번 최종 판결은 시장 경쟁을 보호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반독점 규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