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공식 서명한 대통령이 됐다.
이번 법안은 국세청(IRS)이 탈중앙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용자 세금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 서명 단계까지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미국 국세청의 디파이(DeFi) 브로커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디파이 플랫폼은 사용자들의 세금 정보를 제출할 의무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 IRS 디파이 브로커 규정 폐지 법안에 서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국세청(IRS)의 디파이(DeFi) 브로커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암호화폐 관련 입법 행보이자,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법안에 서명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폐지된 디파이 브로커 규정은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 전통 금융 브로커처럼 이용자의 세금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디파이의 핵심인 프라이버시 유지가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조치였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집행 이사 보 하인스(Bo Hines)는 목요일 X(前 트위터) 게시글에서 “IRS의 디파이 브로커 규정 폐지는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결정이며, 디지털 자산의 황금기로 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에 발표된 이후, 디파이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디파이 플랫폼은 중앙화된 구조가 없고 사용자 신원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금융 브로커처럼 세금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해 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폐지 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70대 28로 가결되며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이는 많은 의원들이 해당 규정이 디파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음을 보여준다.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은 X 게시글에서 “디파이 브로커 규정은 미국의 혁신을 쓸데없이 억제했고, 일반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으며, 세금 시즌에 IRS가 감당할 수 없는 신규 보고 의무를 쏟아붓게 만들 예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 서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환경 구축을 향한 또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주 초 미국 법무부(DOJ)는 암호화폐 수사 전담 부서를 폐지하며,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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