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코인 채굴은 증권 거래 아님 명확히 밝혀짐 – 관련 주가 급등 가능성 제기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한 규제 입장을 요구해 왔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SEC는 전통적인 작업증명(PoW) 방식의 채굴, 예를 들어 비트코인 채굴은 미국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년간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활동해 온 채굴자들에게는 분명한 규제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SEC, 작업증명 채굴은 기술적 행위로 판단

SEC 산하 기업금융부는 목요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수행되는 작업증명 방식의 채굴 수익은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형 네트워크 상의 채굴 행위에 적용된다.

해당 입장은 단독 채굴자와 채굴 풀 모두를 포함하며, 이들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여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며 그 대가로 코인을 보상받는다. SEC는 이러한 과정을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행위"로 간주하며, 제3자의 경영 활동이나 관리 주체에 의존하지 않는 자동화된 구조로 판단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에 의존해 수익을 기대해야 한다. SEC는 채굴의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번 발표는 채굴 업계에 실질적인 규제 해소 효과를 가져온다. 과거 SEC 위원장 개리 겐슬러 시절, 기술적 암호화폐 활동마저도 투자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입장은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PoW 기반의 채굴 활동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서 업계는 기술적·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운영에도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줄 수 있다.

채굴 관련 주가에도 영향 가능성

채굴 관련 상장기업인 마라톤 디지털(Marathon Digital), 라이엇 플랫폼(Riot Platforms), 비트팜스(Bitfarms) 등의 주식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리스크가 감소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종종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암호화폐 채굴 업계는 수년간 법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으로 큰 혼란을 겪었으며, 이번 발표가 기업 가치 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내 움직임도 본격화

SEC의 이번 입장 정리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 후보가 다음 주 목요일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인준 투표가 진행되며, 은행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전체 상원 인준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폴 앳킨스는 친(親)암호화폐 성향으로 평가되며, 그가 공식적으로 취임할 경우 SEC의 정책 방향이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중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채굴자뿐 아니라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 등 PoW 기반 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이제 증권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확한 입장은 채굴 관련 기업 주식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으며, 법적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SEC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가 공식 임명된다면,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침착하게 지켜보면서도, 규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