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미 판사의 애드테크 매각 명령 기각으로 또다시 강제 분할 피해

TradingKey - 미 동부시간 9월 2일, 미국 연방판사는 구글(GOOGL)이 자사 광고 거래소 AdX를 매각할 필요는 없지만, 자사 광고 기술 도구를 경쟁사 제품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자사 광고 사업에 대한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다시 한번 강제 분할을 면하게 되었다.

리서치 기업 이마케터(eMarketer)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광고 지출은 9,19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테크 경제에서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구글의 광고 기술 스택은 디스플레이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퍼블리셔부터 경매에 참여하는 광고주까지 아우르고 있어, 광고 가격 책정과 노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지배적인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가장 큰 광고 거래소 중 하나를 모두 통제함으로써 구글이 거래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 자사 시스템에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보도 시점 기준 구글 주가는 0.72% 상승한 337.42달러를 기록 중이다.

구글 주가 차트, 출처: TradingView

이번 판결은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링크마(Leonie Brinkema)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브링크마 판사는 비공개로 발령된 간이 명령에서 구글에 AdX 매각을 강제해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대신 구글의 사업 운영에 대한 행위적 구제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브링크마 판사는 명령서에서 "법원에 의해 수정된 양측의 행위적 구제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수정 완료된 전체 판결문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2025년 4월, 법원은 구글이 2개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미 법무부는 판사에게 구글의 광고 거래소 매각과 웹페이지 노출 광고를 결정하는 경매 로직 공개를 요구했었다. 브링크마 판사의 이번 최신 판결로 구글은 강제 자산 매각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